무형자산

무형자산

 

 

1. 정의

무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이너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기업이 경제적 지원을 사용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창출하는 무형의 자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여기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어업권, 프랜차이즈, 고객 또는 공급자와의 관계, 고객충성도, 시장점유율과 판매권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형의 자원들이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실될 수는 없다.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상기 무형자산의 정의와 특정한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한다. 무형자산의 정의와 더불어 필요한 인식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한다. 둘째,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만,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 또는 창출하는데 소요되는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2. 무형자산의 특징

(1) 식별가능성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산이 기업실체나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거나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2) 통제

통제란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잇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미래 경제적 효익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그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3. 무형자산의 종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무형자산에는 산업재산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이 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사업결합'에 포함한다.

(1) 영업권

사업결합으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그 미래경제적효익은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 사이의 시너지효과나 개별적으로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업권은 기업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과 외부에서 구입한 영업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취득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식별가능한 자원도 아니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한편 외부에서 구입한 영업권이란 합병, 영업양수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말하며 합병 등의 대가가 합병 등으로 취득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한다.(영업권=합병 등의 대가로 지급한금액 =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2) 개발비

개발비란 신제품·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발비는 다른 무형자산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자산의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외부에서 구입한 무형자산과는 달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의 존재여부와 인식시점을 식별하기 어렵고ㅡ 그러한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원가를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비용이나 일상적인 경영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이 경우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프로젝트 연구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연구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ㅣ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재료, 장치, 제품,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등이 있다.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으 롬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나. 개발단계는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잇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그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단계에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개발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세스템 및 용역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ㅁ치 시험하는 활동 등이 해당된다. 단,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고객목록 및 이와 유사한 항목에 대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었던 개발빙 대한 법적 권리가 확보되었을 때 이 개발비 잔액을 산업재산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개발비오 ㅏ산업재산권은 효익이 기대되는 기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개발비 미상각잔액을 산업재산권으로 대체한다면 원래의 내용연수와 달라지게 되어 상각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개발활동의 산출물에서 산업재산권을 췯그한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금액만을 산업재산권, 즉 무형잣나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