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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22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방법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방법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한다.)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과세한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한다.)에는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 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과세한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한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 2017. 5. 26.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과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이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 즉 전달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까지는 교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종이에서 전자로 발급방법이 달라지면서 통상 전자 우편에 의해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 2017. 5. 2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제도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원이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단독 가구기준 총급여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 곱하기 600분의 77이다. 총급여액이 600만원 이상에서 9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77만원이다. 총급여액이 900.. 2017. 5. 24.
소득세 개관 1 소득세 개관 1 1. 의의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총칭한다.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법인소득세로 구분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로,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로 부른다. 소득세가 조세체계상 차지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이므로 국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득세는 재화의 수입 등에 부과하는 관세와는 달리 내국세에 속한다. 둘째, 소득세는 입법자가 세액의 전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할 것을 예정한 조세이므로 직접세에 해당한다. 셋째, 소득세는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조세이므로 보통세에 해당한다. 넷째, 소득세는 인적사정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 2017. 4. 17.
종합소득세센고 개관 종합소득세신고 개관 정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05월01일부터 05월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06월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모두를 포함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닌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03월10일까지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며, 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 2017. 3. 26.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개관 정의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산출식 납부 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이다.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체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 이다. (소비자가 일일이 부가세를 납부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판매자가 미리 받아 납부만 대신하는 것)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세금을 납부하는사람) 담세자(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대표적인 세금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의 일정금.. 2017.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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